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24년도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9% 삭감된 약 37억원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79.4% 삭감된 약 37억원이 편성됐다. 지역별 삭감율은 경기(88.2%), 제주(84.9%), 전북(80.3%), 충북(79.3%) 순으로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전국 9개 도(道)와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선정된 69개 지역특화작목은 집중육성작목(36개)과 지역전략육성작목(33개)이 있고, 느타리버섯(경기), 당근/비트(제주), 수박(전북), 옥수수(강원)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금융기관 임원의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 를 합법을 가장하여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 월 취임한 NH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의 추천과정과 관련된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 “ 형식적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 인사임을 확인했다” 며 “금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이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 · 검토한 결과 , “위원회의 간사를 지주의 인사전략팀장이 겸직해 위원회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사실 , 공모 등의 후보 선정 원칙 없이 임의로 헤드헌터에 의뢰하는 문제 , 외부인사의 추천 기준조차 없이 인사 추천이 진행된 점 , 회의록 기재도 허술해 위원회 회의 운영이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한계 , 임원후보 확정안이 회의록에 기재되지 못해 객관적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이 노출됐다” 고 밝혔다. 더구나 윤 의원은 “후보군을 선정하는 중간과정에서 공직윤리위 심사대상이 최종후보자일 경우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기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까지 기계설비 고급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을 주는 현실성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런 사정으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이에 화답하여 농축산업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입법에 노력해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국회가 축산농가의 호소를 귀 기울여 불합리했던 기계설비법 개정에 힘을 써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상황이 급변하고 여러 농업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품목농협 등의 조합들은 대부분 규모나 경영체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며, 게다가 농업⋅농민과 관련하여 이들이 지닌 특수한 역할과 상황도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등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수) ‘쌀값 정상화법’ 즉각 처리를 위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위원인 윤준병 의원과 더불어 TF 위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까지 함께했다. 쌀값정상화TF는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은 9월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 개최된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도 참여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동참과 더불어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농민 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밥 한공기 당 쌀값을 300원으로 해달라는 농민들의 외침이 그리 큰 잘못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1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쌀값 하락과 농기자재 및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농가와 농민단체 위로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위한 대책 마련 다짐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1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생산자단체와 전국 각지에서 축산 농가 약 1만명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생업을 포기하고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까지 나온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방안은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수입산 장려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축산인 여러분들과 함께 축산물가 하락과 축산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